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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tc

어제 백분토론을 보고...

몇주째 백분토론을 보고 있다.
사안이 사안이고, 분위기가 분위기이다 보니.. 참 흥미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18대 국회를 대표하는 각 당의 원내대표와 정책관련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 관심이 갈 수 밖에.. 작금의 이슈가 워낙에 급하고, 크다 보니.. 재미난 것은 딱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만 나왔다는 것, 일단 나머지 당들은 배제된 것이 조금은 씁슬하다.

워낙 공유가 되어 있는 내용들의 반복이고.. 더 새로운 사실이랄게 없는 내용에, 고시 강행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좀더 본격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어떤 다른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
(지난번에는 영문을 해석하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니깐..)

한나라당 의원들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나, 그나마 그 가운데 가장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있고, 조리있게 말을 하려는 분들이 홍준표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특히나 홍준표 의원은 비교적 논쟁에 강한 것처럼 느껴졌다. <- 이번에는 좀 아니더라..

어제 백분토론에서 한나라당 또는 집권여당 측면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정리하자면..

- 한미간 동맹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 측면에서 실수(?)가 없지 않았다.
- 재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안정장치를 했다.
- 현재의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FTA 도와달라.

모 이정도로 요약될 것 같다. 나야 모 그냥 국민의 한사람이니깐 국회의원과 싸울 기회도 자격도 없겠지만, 나름대로 반박을 좀 하자면..

- 한미간 동맹을 강화하려는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협상 측면에서 실수(?)가 없지 않았다.
> 실수했으면, 사과하고 실수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는 어떤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수하고 사과하면 끝은 아닌거다. 실수로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는가 ? 그 실수에 대해 아래 재협상을 통해서 처리했다고는 하더라. 그리고 대통령이 머리 숙이고 사과했다고 하더라. 근데, 결정적인 실수는 협상을 잘못 했다는 것 보다는, 잘못된 협상을 (<- 본인들도 인정했다시피) 국민의 의사와는 별개로 그냥 밀어붙여서 뭉개려는데에 있는 건 아닌가 ? 실수를 인정했고, 그럼 국민들이 그 실수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고시를 중지하고, 재협상을 해봐라라는 의견과 기회를 부여한 것 같은데.. 왜 그냥 고시하는 거지..? 결국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 아니면 실수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 같다. 거짓말 하는 것 같다.

- 재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안정장치를 했다.
> 물론, 원안에 없었던 몇가지가 추가되었나 보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아시는 분들이 해석하실테고, 그 안전장치가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가 검증했는가 ? 본인들이 실수를 인정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협상인지,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를 추가했다면, 그것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닌가 ?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짜도, 이게 잘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확인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이건 머 프로그램 알아서 고쳤으니, 그냥 써라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정부에서 추가한 그 무엇인가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건지 아닌건지를 공증을 하던, 검증을 하던,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친 사람들이 맘데 든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 아니지 않나 싶다.. (아니면 수입되는 소고기 다 먹던지.. 빠짐없이)

- 현재의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작금의 이 시기에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되지 않나 ? 즉, 국민의 정서가 반미로 확산되는 것이 국익에 위반되고 (<- 이건 누가 결정한건지도 모르겠다), 위험한 것이라면, 지금 그렇게 고시해버리고, 밀어붙여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텐데..? 부모님께 혼나는 아이들도 눈치 봐가면서 행동하는데, 이건 세 살짜리도 아니고.. 참.. 어이없음이다.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일까 ? 그리고 하나 더, 미국산 쇠고기니깐 반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 일본산 쇠고기면 반일이지 않을까 ? 그럼 그냥 일본에서 수입하던지.. 반미가 국익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간다. 막연한 반미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한 반대인거지, 그냥 미국 싫다는 정서는 아니지 않는가 ? 미국이랑 국가대표 축구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한국 응원하고, 누구는 미국 응원하나..? 더불어, 민심이 이반되는 것은 국익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쉽게만 생각해보자. 교통체증 교통체증 이야기 하는데, 이런 시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자원 소모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보다. 촛불시위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차량들의 정차를 통해서 소모되는 기름값, 시위에 나오는 경찰들을 통해 소모되는 비용,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소모하는 양초와 교통비, 시간 등등... 경제경제 이야기 많이 하니깐.. 그냥 쉽게만 생각해도 비용소모는 이쪽이 더 많다. 그건 내수니깐 상관없다고 할라나..?

-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FTA 도와달라.
>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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