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는 미국산 소고기 문제..

사실, 이런 첨예한 주제를 글로 쓴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겠지만서도..
조금만 언급하자면..

문제의 본질은 생각이 짧았다는 것 같다. 즉, MB 정권이 작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했더라면, 아마도 그리 일사천리로 일을 저질러 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통령의 방미, 방미를 통한 외교적 성과 - 좀 뽀대나야 하는 - 에 대한 기대와 바램, 그리고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에 대한 몰이해 - 정권을 소유한 자들과는 그리 밀접하지 않은 - 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

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 그리고 축산과 관련된 일부 경제적 이해관계 - 사료업체 등 - 정도로 문제를 좁혀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헌데, 지금와서 보니 그게 아닌 것이다. 하물며 초중고생 급식에까지 들어가는 소고기, 무수히 많은 식료품에 첨가되는 소고기, 이는 결국 중고생과 수많은 대중들의 이해와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대중언론들이 호도하는 것처럼, 생각없는 중고생, 또는 감정에 이끌리는 중고생이라고 폄하하지는 말자.. 우리가 직접 소고기집을 찾아가서 갈비를 구워먹고, 곱창을 구워먹지 않더라도, 무수히 많은 경로로 미국산 소고기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일을 저지른 정부가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대안이 없어서인지 소고기를 수입하는 곳에서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는 것은 오히려 악효과를 확대재생산할 뿐이다. 정말 성의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다시한번 대상문제와 관련된 이해의 폭과 영향범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협상 또는 조정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그게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

개개인의 입장에서 소고기를 먹지않고, 민간업체 입장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무분별한, 가능성 없는 사후약방문으로 문제를 피해가려하면 안될 것이다. MB의 강점이자, 장점이 추진력과 단호한 의사결정이라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아니라, 책임있는 대안과 방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보여야 하겠다.

개인적으로 MB 정권을 그닥 지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의 파행과 애매한 문제발생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후진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비단 미국산 소고기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무수히 많은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충분히 많은 고민해 이해를 통해 적절한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화문이나 청계천이나 서울 전체가 시끌시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 매우 당연할 수 밖에..